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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법률] 법인회생 법인파산 문제, 반드시 경험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야

[법률] 법인회생 법인파산 문제, 반드시 경험많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야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우리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는 가계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쳐, 최근 법인회생 및 파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인회생은 법원과 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계속 운영이 가능하게하는 제도이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혹은 부채초과상태에 이른 법인이 법원에 의해 파산선고를...

[성범죄 변호사 칼럼] n번방 가입자는 처벌을 받을 것인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죄가 국민들을 경악하게 하고 있다. 조주빈의 신상공개에 이어 n번방 가입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500만 명을 넘어서고, 가입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도 들끓고 있다. 실제로 n번방과 유사한 모방 범죄도 확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n번방의 가입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인가? n번방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거나 이를 트위트나 SNS 등을 통하여 공유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만, 단순 가입...

[성범죄 법률정보] 몰카 촬영이 무죄라구요?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있다. 여성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소위 몰카 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몰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받는 범죄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그 심각성으로 인하여 그 처벌이 점점 강화되었으며, 특히 몰카 유포의 경우에는 구속 수사의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다. 그런데 길거리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가 종종 있다. 과거 길가는 여성 8명의...

“보증금 최대 8배↑, 한푼도 못받을 판”…벼랑 끝 경동시장 상인들

시장 임차인위, 대주주 '배임' 혐의 고소 임대보증금 인상…2년 새 총 144% 증가 대주주 단기대여금 729억 회수 가능성↓ 신탁담보 탓에 확정일자 미정…법 사각지대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의 상인들이 벼랑 끝에 섰다. 최근 2년 사이 임대보증금이 천정부지로 뛰었지만, 경동시장 자체가 수백억원대 대출로 경영부실 위기에 놓여 있어 보증금을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형편이다. 안 그래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상인들...

'안철수는 왜'?... 측근 대담집 출간 논란

[앵커] 2012년 대선 때로 돌오갈 수 있다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2월 19일 막바지였습니다. 문 후보의 막바지 유세를 보고 친노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뜻을 주위에 내비쳤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표의 확장성도 없으면서 문재인 후보가 왜 끝까지 후보직을 고집했는지 이런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한 책에 담겼습니다. 이 책은 안 의원측 인사 4명이 같이 쓴 안철수는 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midd...

[명단] 국민의당 창당발기인 명단 - 오창훈 변호사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도화동 당사에서 새로운 당명을 공개하고 있다 .20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안철수 의원은 10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대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발기인대회 임시의장으로는 덕성여대 명예교수인 이욱 정책네트워크 내일 기획위원이 선출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다음달 초 창당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민의당이 공개한 창당발기인 명단(1978명·가나다순) △양승훈(SNU파...

위성정당 ‘꼼수’ 미래한국당, 심의위원 추천까지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하는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면서 선거 미디어 심의기구 위원 추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 위원을 중복으로 추천하게 됐다. 미디어오늘이 선거 관련 보도를 심의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신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방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인터넷보도)에 확인한 결과 최근 원내 의석 20석을 확보해 교섭단체가 된 미래한국당과 민생당이 이들 기구에 위원 추천 절차를 밟고 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해당 정당에 위원을 추천해달라...

민생당 전북 5개 지역 공천자 확정

김광수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의원, 김경민 최고위원 등 공천 받아 기사 작성: 강영희 - 2020년 03월 22일 17시26분 민생당이 내홍을 딛고 전북 5개 지역을 비롯한 전국 38개 지역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다. 민생당은 지난 20일 공천관리위원장에 안병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김용억 그린요양병원장, 손동호 민생당 대변인, 신중식 전 국회의원, 오창훈 법무법인 미래내 변호사, 이재호 박주현 공동대표실 비서실장, 임헌경 세무사(전 충북도의원)등 위원으로 하는 공관위 구성을 완료했다. 이날 민생당 공관위는 김광수(전주...

[레이더P] 새정치 당권싸움 파고드는 안철수계 세불리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사진 = 이충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가 8일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빅2'인 문재인, 박지원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양상이 점점 격해지고 있다. 발언의 수위도 점점 세지고, 문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친노(친노무현)계와 박 후보의 지원 세력인 동교동계 간 계파 대리전도 벌어지고 있다. 이계안·오창훈 등 '새울림'조직 탈안철수계 원탁회의 17개 시도 모임 거리두는 안철수 행보에 관심 모여 이처럼...

법무법인 미리내 오창훈 변호사, “디지털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

[시사매거진] 최근 디지털 인프라와 스마트폰 등 장비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카메라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 및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착취물소지 및 성적괴롭힘을 의미한다. 특히 상대방의 신체를 허락없이 카메라 등을 이용해 무단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인 흔히 몰래카메라, 몰카로 불리는 스마트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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